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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설명회 실시[논산일보]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식)가 오는 19일까지 농촌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지난 2일 개최한 ‘논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한 총192명의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 및 전화, 농가방문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1월부터 시행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2020년 1월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한 처분’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명한 지방보조금 집행요령과 신속한 사업 추진절차를 꼼꼼히 설명하는 한편 정확한 현장기술 지도를 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41-746-831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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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위한 일제정비 실시[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21년까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등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면적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농지 8117건 및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하고, 80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1965건 등 총 10,082건이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으로 현행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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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최대 30% 해당 금액 지급[논산일보] 논산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집행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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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서별 지방보조금 담당자 약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지방보조금 운영 및 부정수급 근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을 비롯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각종 보조금사업의 부실집행이 문제됨에 따라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충청남도 보조금관리팀 신필승 팀장은 ▲지방보조금 운영 절차 ▲주요 감사 지적사항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등 지방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원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